법령 조세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조세법 제7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0.11.17 선고 2010구합4842 판결
  농지대토 감면 적용에 있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